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와 2019 경제전망, 피터 틸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침체이고 그로 인해 실업률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경기침체의 원인은 전정부도, 문재인 정부 탓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미국 탓입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치, 경제, 행정 등 많은 분야를 벤치마킹하는데 미국의 성장이 멈춰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떻게 해야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거의 완전고용시에 나타나는 수준이고, 경제 또한 순조롭게 성장하는 듯 보이지만, 수많은 장기 실업자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호황을 누리는 뉴욕과 실리콘밸리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임금이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은 소액 예금자의 예금가치를 떨어뜨리는 한편 기업이나 자산가에게는 유리한 대출 및 투자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고, 그로 인해 부의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화를 주장하기도 하고, 북한과의 평화체결로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북한의 싼 인력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글로벌화는 1에서 N이 될 뿐이고, 값싼 인력도 결국 임금상승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 방법으로 성장을 했지만 중국은 이 방법의 한계를 깨닫고, 첨단 기술과 혁신이 열쇠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1년까지 중국의 GDP를 2010의 두배로 늘리고 2049년까지 선진국만큼 발전한 풍요롭고 강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국가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고용 기회를 빼앗아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을 옹호하는 사람,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적어도 현재와 가까운 미래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끼리는 일자리와 자원을 두고 경쟁하지만 컴퓨터와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보완해주고 글로벌화와 인건비 절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피고용자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더 높여줍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뛰어나지만 아주 간단한 일조차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좋은 예인데, 자동화 밀도와 로봇 밀도가 높기 때문에 독일을 본거지로 하는 기업은 고부가가치를 달성했고 고임금국가 독일은 고용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외계인과 비교해 본다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외계인이 우리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를 신경쓰게 됩니다.

우호적이라면 함께 기술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혁신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환경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초미세먼지 등 급성장한 중진국의 공업화로 인한 여러 문제는 선진 공업국의 낡은 기술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거 선진국의 방식을 따르면서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원이 한정된 세상에서 새로운 기술없이 글로벌화를 계속해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들이 기술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술이 발전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듯 보입니다.

17세기 말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래 196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기술의 진보는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1960년대 말은 아폴로 우주선과 콩코드 여객기가 등장하며 미국 중산층의 수입 증가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해서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정점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73년부터 중산층의 평균 연수입은 정체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다람쥐처럼 쉴 새 없이 쳇바퀴를 굴려도 현상 유지가 고작인 수준입니다.

가장 최근에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우는 아이폰에 사용된 기술은 실제 아폴로 계획에 필적할 만 하지만 고작 그 기술은 화난 새를 돼지에게 쏘는 게임(앵그리버드 게임)을 하거나 셀카 영상을 공유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벤처투자가들은 기술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그보다는 위험 부담이 적은 인터넷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에 먼저 투자합니다.

벤처투자가들은 혁신이 부족하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진정한 혁신은 피해 다닙니다.

이들은 카메라 어플, 게임 혹은 SNS에 투자하곤 하지만, 이런 모방 제품들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기술 만큼은 무어의 법칙과 컴퓨터 및 인터넷 산업의 성장에 도움을 받으며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우리 사회를 확실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현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1974년 지하철이 처음 생긴이래, 인프라 대부분은 예전 그대로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기침체를 만든데에는 정치도 한몫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력해서 정치가는 다수의 환심을 사거나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 한가지 예로 게임 셧다운제도가 있습니다.

현재의 여론에만 집착하는 정치가는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관료주의와 은행, 보험, 에너지, 운송, 건강, 의약품 같은 중요한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는 혁신의 진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기술업계가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빌 게이츠와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이 창고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했을 때 그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심 얻기에만 급급하여 인터넷 산업과 충돌하는 구경제의 대기업을 타겟으로 삼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는 거대 관료 조직에 얽매여 있습니다. 

수많은 법률은 더 많은 규제를 낳았고 사회를 위한 혁신 및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가나 투자가들은 기존의 것을 저지 혹은 방해하기 보다는 새로운 것에 시동을 거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규제 역시 좀 더 경제적이고 혁신 친화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 기관은 법률가를 줄이고 혁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우수한 엔지니어를 많이 등용해야 될 것입니다.

몇 년 안에 암을 박멸하겠다고 발표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경제성장률을 다시 3%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비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임금 일자리가 늘어나 세금이 증가하고, 늘어난 세금은 복지로 돌릴 수 있으며, 대책이 시급한 교육과 인프라에도 투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관료주의의 굴레에서 경제를 해방하며 교육 제도의 결점을 보완해 교육과 기업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인터넷 기업은 분기마다 많은 돈을 축적해가며 정치적 보호막 안에서 쾌적하게 살아갑니다.

다른 계층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바 없다는 듯 말입니다.

알고리즘 규제, 가짜 뉴스나 sns 악용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법이지만 사람들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자유와 혁신에 제동을 걸지 않는 새로운 법도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한국이 제일 살기 좋다는 말처럼 상위 몇퍼센트에 해당되는 소수의 사람들은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만 나머지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생존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며 글로벌화를 주장하지만 MIT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늘어날수록 미국의 임금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무역 관계의 공정성을 조사하며 상대국가를 압박하는 것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균형한 부의 분포는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의 압력과 합쳐져 사회적 긴장을 증폭시킵니다.

가진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더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부모님 세대는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현 시대에는 집하나 사는게 왜 더 어려워졌을까요?

기술과 정책을 통해 다시 적당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게 할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과거 새마을 운동의 장점만 보자면 전국의 근대화가 많이 이루어졌던 계기가 되어, 흙길이 아스팔트로 대체되었고, 낡은 주택들 대신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4마리 용 이라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높은 실업률 가운데 남녀 채용비율을 나라가 권고하고 이를 두고 남녀끼리 필사적으로 논쟁하고 있는게 해결책일까요?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게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유무역과 글로벌화의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이론을 들먹이며 값싼 수입품이 모든 사람을 승자로 만든다고 했지만, 현실을 보면 해외무역으로 인해 수만 곳의 공장과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는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최선진국은 발전도상국에 자본을 수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1년에 5,000억 달러 이상을 그들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돈이 금융 자산으로 흘러 들어갔고 미국 경제는 점점 더 은행이나 금융 부문에 치우쳐 졌습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것은 월가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고임금과 강성노조라는 이유로 해외공장 건설에 투자를 합니다. 

국민들은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일자리 마저 해외의 싼 인력들이 들어와 차지하여 자국민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된다면 터미네이터처럼 AI가 고도로 발달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고작 개인정보를 활용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뿐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를 하는 정치인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교육제도는 아직도 암기 위주에 머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하나 이 영상내내 말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국가차원의 혁신적인 기술을 이뤄내는 방법, 사업이나 개인이 혁신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이 영상에서 말하는 근거는 바로 <피터 틸>의 자서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다시피 피터 틸은 제로투원의 저자이며, 트럼프 정권에서 그림자 대통령이라 불리우며 주요 기술 정책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트럼프의 선거를 위해 125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고, 페이팔, 테슬라, 유튜브, 링크드인을 탄생시킨 창업가이자 투자가입니다.

제로투원과 피터 틸의 자서전을 통해 다른 안목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

피터 틸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수십년전 이런 세상을 미리 알고 기술을 배우라고 배우라고 귀가 따갑게 강조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부모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