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오 판사 사망 사건 총정리 — 프로필 경력부터 담당 사건, 향후 재판 영향까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재판장이었던 신종오 판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6년 5월 6일 새벽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소식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종오 판사의 프로필과 경력, 그가 담당했던 주요 사건 정리, 사망 경위, 그리고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신종오 판사 프로필 — 학력·경력·사법연수원 27기

신종오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엘리트 법관입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고,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 전국 주요 법원을 두루 거쳤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지냈고, 대전고법을 거쳐 2026년 2월 다시 서울고법에 복귀해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항목	내용
이름	신종오 (辛鍾五)
출생	1971년생 (서울 출신)
사망	2026년 5월 6일 (향년 55세)
가족	배우자 및 자녀 있음 (가족이 실종 신고)
출신 학교	서울 상문고 → 서울대 사법학과
사법시험	1995년 제37회 합격
사법연수원	27기 (1998년 수료)
주요 근무지	의정부지원 → 울산지법 → 서울서부지법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구고법 → 대전고법 → 서울고법
마지막 소속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부패전담부)
수상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관 선정

법원 내에서 신종오 판사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통했습니다. 동료 법관들은 그를 "워낙 조용하고 꼼꼼한 사람"이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 신종오 판사는 사법시험 37회 합격, 연수원 27기 출신으로 25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한 베테랑이었으며, 2023년 우수 법관으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은 판결

신종오 판사가 가장 주목받게 된 사건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입니다. 그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합류)는 2026년 2월 6일 이 사건을 접수한 뒤 약 3개월간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28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추징금 약 2,094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날 신 판사는 직접 판결문을 낭독했으며, 선고 모습은 생중계되었습니다.

구분	1심 판결	2심 판결 (신종오 재판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	일부 유죄로 변경
통일교 금품수수 (알선수재)	일부 유죄	전부 유죄
샤넬 가방 수수	무죄	유죄로 변경
최종 형량	징역 1년 8개월	징역 4년 + 벌금 5,000만 원

1심에서 무죄였던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형량을 2배 이상 올린 판결이었기에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 신종오 재판장의 항소심은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고 형량을 징역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대폭 올린, 정치적으로 매우 주목받은 판결이었습니다.

📋 그 외 담당 사건 — 곽상도 대장동,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신종오 판사의 재판부는 김건희 항소심 외에도 여러 대형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부패전담부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이후 기존 형사1부의 사건들이 대거 이관되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50억 원' 의혹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등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대선 정보수집 문건 공개 사건, 강제북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 2014년 철도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행정소송 등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패 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업무가 아주 힘들다"며 "특정경제범죄 사건들이 전부 해당 재판부로 몰린다"고 전했습니다.

 

▶ 김건희 항소심 외에도 곽상도 대장동,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던 중이었습니다.

🔑 5월 6일 사망 경위 및 향후 재판 영향

2026년 5월 6일 자정 무렵, 신 판사의 가족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소방은 오전 12시 20분경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함께 출동하여 오전 1시경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저층 옥상 화단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으나, 이미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간	상황
5월 5일 오후 5시~	사망 추정 시간대 시작 (경찰 추정)
5월 6일 오전 12시 20분	가족이 "연락이 안 된다" 소방에 신고
오전 12시 20분~1시	경찰·소방 공동 출동, 수색 진행
오전 1시경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발견, 병원 이송
이송 후	사망 확인, 현장에서 자필 유서 발견

경찰은 신 판사가 법원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망 시간은 5일 오후 5시부터 6일 오전 1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필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신 판사의 옷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의 뜻이 담겨 있었으나, 담당 재판이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 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신 판사가 최근 주위에 "힘들다"는 말을 전했으며, 불면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건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중계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 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로 기존 형사1부의 사건을 대거 넘겨받아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태였습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오전부터 동료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조문이 이어졌으며, 일부 조문객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근조 화환과 근조기를 보냈습니다.

향후 재판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사입니다. 김건희 항소심은 이미 선고가 완료되어 판결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나, 진행 중이던 곽상도 대장동 항소심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은 재판부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후임 재판장 배치와 기존 심리 내용 검토로 재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건희 항소심 선고는 이미 완료되어 판결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곽상도 대장동 등 진행 중이던 사건들은 재판부 재구성으로 지연이 예상됩니다.

신종오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법관들이 감당하는 업무 압박의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김건희 항소심이라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을 마친 지 일주일 만에 발생한 비극에, 법조계 안팎에서 추모와 함께 판사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