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씀 2020. 7. 21. 13:10
아니 아파트 전세 월세 금액을 시장과 도지사가 정한다고?? 이게 법이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7834 "아파트 전월세 금액, 시장과 도지사가 정한다" 與 법안 발의 시장과 도지사의 '표준임대료' 기준으로 정해야 민주당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일반 시민이 가진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모두 정부가 지정해 주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 n.news.naver.com 이 기사가 거짓말이 아닌게, 실제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I0V0C7O1K4O1W7N0D4S5K4M9Y7C7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