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월세 금액을 시장과 도지사가 정한다는 법안 발의

아니 아파트 전세 월세 금액을 시장과 도지사가 정한다고??

이게 법이냐???

"아파트 전월세 금액, 시장과 도지사가 정한다" 與 법안 발의

시장과 도지사의 '표준임대료' 기준으로 정해야 민주당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일반 시민이 가진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모두 정부가 지정해 주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

n.news.naver.com

이 기사가 거짓말이 아닌게, 실제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있다.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위에는 법안을 원문으로 볼 수 있는 링크이다.

사유재산 임대료를 국가가 정해준다고 한다.

위에 가면 반대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세금내서 월급주는 X들이 앉아서 하고 있는 짓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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